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6조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 공포번호
- 법률 제1483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