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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6조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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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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