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의2 물류창고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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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