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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3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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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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