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의3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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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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