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7조의2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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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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