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8조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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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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