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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0조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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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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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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