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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8조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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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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