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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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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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