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적용제외

제3조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2.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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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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