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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5조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ㆍ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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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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