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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34조(보증의 실효)

종자산업법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의 실효

제34조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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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자의 보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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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4조(보증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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