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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22조의2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2.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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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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