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양곡관리법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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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상환관리
제25조의2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5조의3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산 반영
제25조의4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자금의 일시차입
제25조의5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의6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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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