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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양곡관리법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5조의3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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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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