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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명칭 사용의 제한

제13조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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