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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조(압류의 금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조(압류의 금지)

압류의 금지

제10조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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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조(압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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