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보험 가입의 촉진

제7조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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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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