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51조의2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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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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