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제18조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 공포번호
- 법률 제17750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