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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설립 협의

제11조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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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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