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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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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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