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5조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 공포번호
- 법률 제1428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인감증명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