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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공포번호
법률 제1691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정의 효력

제29조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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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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