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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분할ㆍ합병의 효력

제19조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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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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