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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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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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