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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제12조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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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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