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

청문

제68조의3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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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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