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40조의2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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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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