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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제44조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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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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