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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9조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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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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