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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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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