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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

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

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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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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