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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상관의 제지 불복종

제46조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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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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