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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미수범

제92조의5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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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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