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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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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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