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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공포번호
법률 제2200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피신청의 관할

제19조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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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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