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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부담액의 산정

제194조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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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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