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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89조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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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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