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6장 소송비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