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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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