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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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