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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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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