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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제238조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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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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