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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3조(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283조(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제283조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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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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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83조(국선변호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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