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0조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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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