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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6조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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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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