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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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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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