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의 정지
제469조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형사소송법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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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