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말소
제221조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1조(소인말소)
형법 제221조(소인말소)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21조(소인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