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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3조(미수범)

형법 제223조(미수범)

미수범

제223조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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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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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223조(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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